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요?

연말이면 회사에서 “건강검진 아직 안 받으신 분” 공지가 돌죠. 그냥 넘기면 정말 과태료가 나올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가입자는 나올 수 있고, 지역가입자는 나오지 않습니다. 근거가 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

왜 직장인만 과태료가 있나요?

건강검진에는 두 갈래의 법이 얽혀 있어요.

누가 얼마를 내나요?

위반 횟수가 쌓일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고, 사업주 쪽은 미수검 인원이 많을수록 합계가 커집니다.

회사가 안내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?

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. 사업주가 검진을 안내하고 독려한 사실을 입증하면,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운영됩니다.

지역가입자는 왜 과태료가 없나요?

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. 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.

다만 불이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을 놓치는 것 자체가 손해고, 대상 연도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음 대상 연도(2년 뒤)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

연말에 해야 할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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